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체력 소모를 회복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며,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손실 없이 안정된 휴식을 보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산의 경험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 중의 임금 지급 등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에서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의 급여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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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및 신청 조건

출산전후휴가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중인 여성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 기간에 이직일 이전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지급금액으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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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러가 확인하러가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유산 및 사산 휴가에 해당)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의무,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임신근로자와 사업주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근로자는 임신 7~9주 사이에 이메일 1회 및 LMS 3회를 통해 정보를 받게 되며, 사업장은 월 1회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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