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며, 급여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내에 사용 가능하며, 육아기 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지급 대상 및 자격 조건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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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액 계산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따라 급여가 계산됩니다: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
    • 통상임금의 60%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사용 기간:
    •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2019년 10월 1일 이후 사용 기간:
    • 매주 최초 5시간 분 {통상임금의 100% ×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4. 신청 및 지급 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해당 월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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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토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신청 시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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