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 민방위 조회 훈련 불참 유예 면제

민방위 또는 민간방위는 적군의 침략과 같은 군사사태나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민간인이 조직적으로 국토 방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군사복무를 하게 되며, 일정 연령대의 남성들이 전체 민방위에 편입해서 이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민방위 규모와 대상

민방위는 대한민국 남성 중에서 예비군 훈련을 마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20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남성이 대상이므로 그 규모는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비군의 경우는 국방부에서 관할하지만 민방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므로 군인과는 무관하며, 1975년에 창설되어 현재 그 규모는 약 360만명이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조회하러 가기
 

민방이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 민방위 1~2년차 대상 4시간

사이버 교육: 민방위 3~4년차 대상 2시간,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상 1시간

 

민방위 조회 방법

민방위 교육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거지주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교육 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된다.


민방위 조회하러 가기
 

  • · 1~2년차 대원 : 연 4시간
  • · 3~4년차 대원 : 연 2시간
  • · 5년차 이상 : 연 1회, 연 1시간
  • · 조회일자는 ‘최대3개월’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방위 훈련 불참 유예(면제) 신청하러 가기
 

  • 부과 대상 – 기본 교육 및 비상 소집 훈련 1, 2차 보충 교육 불참자(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입니다.)
  • 부과 시기 – 당해 연도의 교육이 종료 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정됩니다.
  • 부과 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훈련 불참 시 대처 방법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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